"적자에도 누군 내고 누군 면제"…방발기금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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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적자 상황에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감경 혜택을 받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SO의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행 기금 산정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달라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광고매출, SO·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 홈쇼핑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감경 적용 여부와 산정 기준의 차이로 실제 부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 2024년 기준 JTBC는 287억원의 영업손실에도 기금을 내지 않았고, KBS 역시 881억원 적자에도 1억8천만원만 부담해 실질징수율이 0.01%에 그쳤다.

반면 SO 90개 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에도 250억원을 납부해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적자 SO 38개 사도 약 95억원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법·제도 운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한 차등 부과를 허용하지만 시행령에서 감경 대상을 지상파와 종편 등에 한정해 SO가 사실상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동일한 적자 상황에서도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담 수준이 크게 갈리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체계는 헌법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다른 방송사업자에는 감경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SO에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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