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3법 후속 설계 착수…23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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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 이후 후속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편성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토론회는 지난 10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후속 조치안을 토대로 진행된다.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안의 세부 기준과 이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는 방미통위 안을 중심으로 제도 설계 방향과 핵심 내용이 소개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보완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발제를 통해 제도 설계 배경과 주요 고려 사항을 설명한다.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등 학계·방송 현업·노동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방미통위는 토론회와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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