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위원장 후보 "전임 체제서 신뢰 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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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1일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심의가 합의제 정신을 저버리고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숙의와 대화, 토론에 기반한 합의제 운영을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위적인 심의 자료 선택과 소수에 의한 심의가 반복되면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됐다"며 '잇따른 소송전 결과 30전 전패를 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심의 안건을 선택하고 소수가 심의하면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기회를 스스로 잃었다"며 "과거를 거울삼아 합의제 정신에 충실한 심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전임 체제에서 제기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내부 감사 논란 등과 관련해 "취임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으로 조치하겠다"며 "과거를 철저히 점검해 미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김우석 상임위원에 대한 책임 논란에 대해서는 "현직 위원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구상권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방미심위 정상화를 위한 조직 정비와 미해결 과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 시급히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임 체제의 '표적 심의'와 '보복 제재', 민원 사주 의혹 등을 거론하며 책임 규명과 인적 청산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과거 심의에 대한 진상조사 추진이 "사상 검증이나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조사는 처벌이나 보복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부 압력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고 후보자는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한국신문협회 이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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